노인복지청 신설·실버타운 조성 등 정책 집중
안정적 소득·건강한 노후·외로움 해소에 역점
국민중심당 대선후보인 심대평 대표가 지난 9월 27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노인정책에 대해 피력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심 대표는 “명절 이후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전제한 뒤 “실버복지타운 조성, 노인복지청 신설 등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대평 대표, 안필준 회장, 이 심 본지 발행인이 30여 분간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안필준(이하 안):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한나라당에 비해 차별화된 대선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대평(이하 심): 제가 대통령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권력의 분산과 책임정치, 교육과 경찰의 지방분권화,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공약들은 국민을 우선하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리 국민중심당만의 특징 있는 공약들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을 우선한다’는 기본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국민과 가까운 수준에서 제공할 때 국민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분산은 물론이고 교육과 경찰서비스 역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나가야 하며,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책공약입니다.
또 정치는 국민이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떠맡으려 하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민 세금만 높여놨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공약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 심 본지 발행인과 심대평 대표, 안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왼쪽부터).
이 심(이하 이):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또 충정지역을 연고로 하는 대선 후보로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정으로 집중돼 있으면서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치경제 구조도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0년 후면 수도권에 전 인구의 52%가 집중될 것입니다. 경제와 금융의 집중, 환경과 교통 악화로 수도권은 살기 어렵고, 지방은 낙후돼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융기능을 갖는 수도와 행정기능을 갖는 수도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 지금이 고령화사회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특히 지방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미 2000년도에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평균수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축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에 적극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저하돼 삶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 문제의 핵심은 소득, 건강, 그리고 외로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책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 해소’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대도시 근교에 ‘실버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이: ‘충청도 토박이’로 관선과 민선을 합쳐 14년 동안 충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랜 기간 도정을 이끌어 오신 만큼 정책적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대권에 도전하시면서 노인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칠 계획이십니까?
심: 정치경험이 없으면 이상주의로 흘러 독선이 되고 국가경영의 경험이 없으면 판단을 그르쳐 국민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실용주의 세력이 등장해서 국가를 반듯하게 경영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정책에 대한 일단을 밝혔습니다만, 차기정부가 고령사회에 대응해 정부조직, 연금, 의료보험제도 등을 적기에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국가경제가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정책과 고령화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도 신설하고, 노인일자리는 물론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필준 회장과 심대평 대표, 이 심 본지 발행인 등이 좌담회를 마친 후 노인복지 비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나 산하 연합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인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 그렇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6년말 현재 양로원과 요양원이 전국에 1300여개가 있으나 이용 어르신들은 전체 노인의 1.1%인 5만여명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은 현재 전국에 5만5000여개에 달하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경로당을 경미한 질병이나 허약한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는 ‘재가노인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올해 기초노령연금법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감액조항이 신설되면서 일부 어르신들이 대폭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좀 더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령에 대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이자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60%(2009년부터 70%)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금급여 수준도 단계적인 인상해야 합니다.
안: 현재 노인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도 노인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심: 어르신들에 대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대책이며, 어르신들께 보람을 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탄력적 임금형태를 확대해 취업기회를 연장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노노(老-老)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노인정책 담당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혼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요즘 각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노인정책 담담부처가 분산돼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정책을 통폐합, 총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되 기존의 노인정책을 통페합해 담당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안: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여름 독거노인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노인계층 내에서의 양극화는 더 심한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부부의 월수입은 평균 12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도 대부분 자녀가 주는 용돈 등 이전수입이며, 자신이 번 돈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지원이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생활하기에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 아무쪼록 심 대표의 정책들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 10년 후에는 고령사회에 직면할 텐데 이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의치의 건강보험 적용, 암과 같은 중증 질병에 대한 국가지원제도 확립 등 적극적인 고령사회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가 참된 풍요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임을 지면을 빌어 약속드립니다. 전국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리=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