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0월 2일 제11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후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노인들의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등을 없애는 이른바 ‘삼고(三苦)제로 플랜’을 발표했다.
‘삼고제로 플랜’은 명칭이 약간 과장된 감이 있지만 치매나 뇌중풍 같은 노인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 주고 정년 후 20·30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직업 창출’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노인복지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노인 중 기껏해야 16%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다”면서 “한나라당은 현재 9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30만원 가까이로 늘려 지급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보다 자세한 대책이 앞으로 발표되면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우리나라 노인들의 질병과 가난과 고독의 해소를 노인복지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난과 고독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 것은 사안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금년도 보다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노인복지예산인데,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노령연금은 대상자가 301만명에 달해 빈공층 노인들에게 제법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급액이 이명박 후보 말대로 월 9만원 수준이어서 용돈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빈곤층은 진료비의 15~20%만 내면 되므로 상당히 실익이 있는 제도라 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이런 노인질병을 현행 제도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말이 국가에서 이들 노인질병을 전액 무료로 치료하겠다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반면 그의 ‘제2의 직업 창출’ 구상은 현재 정부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취업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이 후보의 말대로 실현되려면 정년연장, 퇴직자재고용 같은 획기적인 평생고용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아주 궁금하다.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어 요즘과 같은 추세대로 간다면 노인층도 이제부터는 최소한 70세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한 일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 말대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노인복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젊은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일손의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노인이 가만히 앉아 젊은층의 봉양만을 받을 수는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0여년 후인 2020년에는 젊은 세대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며,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않고 수입도 없이 수명만 연장되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삿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경제가 이 지경이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졸업자 중에서도 시쳇말로 ‘백수’가 많은 판에 노인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줄 여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노인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절실한 것은 첫째도 경제회복이고, 둘째도 경제회복이다. 경제회복 없이 무리하게 국가재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나누어 먹기 식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남미식 대중영합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