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심심풀이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건보공단 직원이 단순 호기심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공단 A과장(42)은 지난해와 올해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와 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둑을 취미로 즐기는 A과장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비롯해 이창호, 유창혁 등 유명 기사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A과장은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을 열람했고,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B대리(43)는 지난 2005년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동열 감독, 정민철, 장종훈 선수의 신상정보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가 정상금액보다 싸게 납품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병원 등 요양기관으로 줄줄이 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구입한 곳은 조사대상 기관의 42%인 85곳이었고,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 조치로 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 본인부담금 12억2100만원 등 연간 40억8700만원의 건보재정과 환자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많은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도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240곳 중에서 45%인 108곳이 제약사로부터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많은 거품이 끼어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