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각 후보마다 속속 노인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4천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의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 대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20년대에는 70세 정년시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정년연령을 늘리는 대신 임금은 삭감해 받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여개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 4만명을 배치해 노인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버폴리스에게 매달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요원 등 고령인구의 직업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고령친화적 사회건설’을 위해 ‘건강한, 자립적인, 활기찬 노후생활’ 등 3대 목표를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우선, 의료혜택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관절염 물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주치의 및 주치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 어르신 30%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읍면지역에 목욕탕 또는 찜질방을 1개소씩 신설하고, 농촌형종합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경로당의 기능을 개편해 자립형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전용으로 할당, 복지·의료·여가시설이 집중된 실버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공약의 초점을 행정과 제도개혁에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일자리 중심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인정책과 관련,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권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전 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요양체계,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구축, 그리고 예방 및 재활의료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공약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사장을 지낸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75~90세 어르신들이 도시에서도 편안히 생활하도록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가 적절히 분담되도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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