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분담률 결정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분담률 결정
  • 정재수
  • 승인 2007.1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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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 도비 30%-시군 70% 하기로

전북도는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3대7, 2009년부터는 2대8로 하기로 했다.

이를 내년 전북지역의 지방비 전체 부담액 306억원에 적용하면 도비는 92억원, 시·군비는 214억원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결정했다”며 “재원은 내년부터 폐지하는 경로연금과 장수수당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와 익산, 군산시 등은 기존의 경로연금 및 장수수당 예산보다 10~20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서장경 전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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