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0월 26일자 본란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노인복지공약에 대해 대충 논평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층의 관심이 많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12월 10일 대한노인회와 <백세시대>이 공동주최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3후보와의 노인복지공약 대담회에서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노무현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월 8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돈이다. 부유층에게는 월 2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게는 그런대로 노후생활에 약간이라도 보탬이 되는 액수의 돈이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현 정부가 낭비하고 있는 예산 총액 256조 원의 10%인 20조원을 절감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기야 연 240만원을 노인층 3백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20조라면 충분한 액수이다.
현재 월 8만원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있으니 사정은 그 만큼 나은 편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10월 2일 제11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후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었다. 그 동안 액수를 10만원을 줄인 것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한 공약을 가다듬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또한 노인 교통수당문제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주다가 안주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다른 것도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산 20조원을 절감하면 월 1만5000원 내지 2만원의 교통수당도 큰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노인기초연금과 교통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노인층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동안 이명박 당선자가 정리 발표한 노인복지공약은 3개 항목의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됐다.
(1)‘암, 중증 질환 치료 안심 플랜’은 이들 중증 병환의 치료비 80%(현재 60%)까지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 중증질환의 치료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일하는 실버 플랜’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그리고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등 노인층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기구를 거점기관으로 업그레이드 육성한다는 것이다.
(3)‘해피 실버 플랜’은 노인주택법을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아파트동을 건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노인의 치아질환과 귀병 치료에 국가가 지원, ‘씹는 불편’, ‘듣는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기초생보자(2009~2010)와 차상위층(2011~2012)으로 하고 노인대상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노인복지문제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아예 연평균 4.3%라는 저성장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경제규모가 작아서는 아무리 아등바등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공약했다. 과연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겠지만 만약 그대로 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거북이 걸음에서 토끼걸음으로 발전해서 노인복지예산도 그 만큼 커질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투표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마지막 방송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간 길지만 인용해 보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고,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바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어느 노점상 할머니와의 약속, 자영업, 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했던 약속,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젊은이들과의 약속, 노후에 좀 걱정 없이 살게 해 달라고 했던 어르신들과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원컨대 이명박 당선자는 충실히 자신의 공약을 지켜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