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어르신들은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를 통해 전북 고창과 부안지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64.6%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2%, ‘만족하지 않는다’는 37.4%로 불만족 응답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만족의 원인으로 “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생계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종친회, 문중 재산, 도시 자녀가 농어촌 부모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예금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치밀하지 못한 세부 집행 규정”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밖에 “군민 65% 가량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홍보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