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한국제네럴모터스(GM)가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1만여 명의 근로자 실직 문제와 지역경제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M이 한국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GM은 지난 2월 13일 계속되는 실적악화를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에도 GM은 군산공장 회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월 20일 국회 방문에서 “군산공장은 회생 없이 폐쇄하고 제 3자가 원할 경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송하진 전북지사에 따르면, GM의 군산공장은 군산경제에서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한다. 현재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00명이고, 여기에 자동차 부품회사 등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이 훌쩍 넘는다. 이번 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른 지역의 GM 공장 직원과 주변 상인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가 다른 공장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한국GM은 군산 외에 인천시 부평, 경남 창원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GM의 한국시장 완전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 GM본사가 한국GM 산하 4개 완성차 공장 모두를 ‘고비용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서 고비용 사업장으로 분류된 해외 GM공장들이 단계적 철수 또는 공장 폐쇄의 수순을 밟았다는 점 등이 철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GM은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보다 한국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앵글 사장은 2월 20일 국회에서 “한국에 남고 싶다”며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GM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GM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산업은행의 참여,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참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앵글 사장은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 등을 차례로 만나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GM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 왔던 이력을 비춰봤을 때, 지원 후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먹튀(먹고 튀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작년에 폐쇄된 호주의 GM홀덴 공장 사례가 한국GM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12년 동안 1조7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2013년 호주의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자 현지 생산 철수를 발표하며 추가 보조금을 요구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GM은 홀덴 공장을 철수한 바 있다.
논란 속에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조건부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공적자금·세금감면 지원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GM이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지원’ 의견이 55.5%로 나타났다. ‘지원 반대’ 의견은 29.8%, ‘조건 없이 지원’은 6.4%로 집계됐다.
2월 22일 정부와 GM의 협의가 시작됐지만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GM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는 GM이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으로 GM과의 협상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GM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