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 “이대통령 대선공약 잘 지켜주기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3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을 받았지만 “행동하는 복지정책을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그동안 선장 없이 표류하던 보건복지가족부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노인사회는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눈앞에 놓인 노인복지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 가운데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설 공약했던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떠안게 됐다.
김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00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장기요양제도다.
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현 노인인구의 3%에서 6%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15~20%에서 10~15%로 낮추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6%로 확대되면 수혜 어르신이 올해 예정인원인 15만8000여명에서 3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을 5% 정도 낮추면 요양시설의 경우 30~50만원에서 20~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 틀니·보청기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 외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전문병원의 설립과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확충키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해 8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주치의 제도도입 ▷저소득노인 30%에 대한 만성질환 무료의료서비스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국공립 치매병원 설립 ▷노인요양보호시설 500개소 추가 설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김 장관 임명에 대해 “노인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고령화사회를 맞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잘 지키는 훌륭한 장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이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946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및 대학원, 유타주립대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전문가로 한국청소년학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복지문화학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