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전체 노인의 9.6%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현재 전체 노인의 8%에서 9.6%로 늘리고,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이런 내용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밝히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노인·장애인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17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도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22년 9.6%로 늘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올해까지 세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합재가급여가 실시되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따로따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와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병원들이 퇴원지원실을 설치해 환자가 퇴원 이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는 이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 복귀를 앞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설에 머물면서 사회 복귀를 연습할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을 도입하기로 했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된다. 경증환자 진료나 과밀병상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2026년에는 2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은 “인구 고령화로 케어(돌봄)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