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장형으로 대폭 변경된다. 사진은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밑반찬 제조,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참여정부 당시 노인일자리 유형과 비율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획일적으로 나눠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대폭 확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기조에서 드러난 대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일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고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고령자취업알선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조직활동이 이뤄지고, 공익서비스 부분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일자리 연구와 정보제공, 출판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발달한 프랑스는 고령자와 사업주가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최근 연금재정 문제로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보편화되기 이전 단계인 국내 실정에선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추후 사회복지시스템의 발전과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프랑스의 전철을 뒤따를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립기반 위한 시장형 대폭 확충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인일자리사업 방안에 따르면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올해 2만개 창출하고, 이후 매년 2만개씩 늘려 2012년까지 최소 1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현 노년세대의 저학력, 저숙련 특성을 반영해 2012년까지 20만개를 창출하는 등 모두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기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에서 창업형, 민간인력파견형, 시장형(공공영역) 등으로 나뉜다. 일자리의 성격도 기존에는 시장형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지원이 필요했으나 새 정부의 일자리는 대부분 시장형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즉,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업 등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형은 노인전용 매장과 기존 시니어클럽의 고유사업이 대표적이다. 노인전용 매장이란 실버카페 및 휴게실·찻집을 비롯해 노인전용의류점, 실버용품매장 등이 있다.
시니어클럽 고유사업은 떡과 김치 등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반찬 및 도시락 배달·판매, 전통공예품 제작·판매 등이다.
민간 인력파견형 일자리도 어르신들의 자립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최근 부산시가 (주)한진과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택배사업이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주유소협회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노인주유원을 비롯해 택시기사 파견사업, 골프장 도우미·경비원 파견사업 등도 전략직종이다.
▶ 일본, 실버인재센터 통해 취업 활성화
일본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중고령자 재취업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6월 ‘고령자 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 1975년 설립된 ‘동경도 에도가와구 고령자사업단’을 모태로 1996년 ‘실버인재센터연합제도’를 발족해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자주·자립, 공동.공조, 공공성·공익성의 이념에 따라 기업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 및 경이한 업무에 대한 하청·위임을 받아 60세 이상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에게 알선하고 있다.
전국에 거점이 마련된 실버인재센터는 목수, 정원손질, 가전제품수리부터 경영상담, 가정교사, 일반사무, 관광가이드, 주차장관리, 공원청소, 가로수 소독 등 중고령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 전반에 걸쳐 직종을 개발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취업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업무로 제한해 일자리와 보수 등을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된 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수주비율이 7대3으로 민간영역의 수주가 많은 편이다.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실버인재센터는 2003년 3월 현재 국고보조대상단체가 924개, 국고보조 제외 단체는 866개에 이르며 2002년 현재 전국 1790개 단체에서 73만여명의 중고령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2740억엔의 사업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해 정년연장과 재취업 지원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노인의 노동을 고용과 취업(임시적·단기적 노동)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네덜란드, 민간 주도 일자리 확충
유럽연합(EU) 가맹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을 추구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다양한 민간영역을 통해 고령자 취업알선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노인전문취업알선기업인 ‘65+’는 1975년 경제 호황기에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력을 임시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립됐다.
정부보조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민간기업 65+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설립하고 2005년 현재 5000여명의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65+는 소속 노인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65+를 통해 취업하는 고령자는 동물원·박물관 등의 검표 및 안내를 비롯해 버스운전, 우편배달, 주유원, 식품검역, 초중고교 시험관리 및 서류정리, 공사현장 관리, 간호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각 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과 고용 전담반’을 설치해 고령자 취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켰고, 민간고용창출기관이 쉽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벨기에, 시민단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유럽연합 사무국이 자리한 벨기에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에 노력하는 나라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지난 200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기 비용이 필요없는 ‘사회서비스쿠폰제도’를 도입했다.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기독연금생활자연맹(UCP)는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해 1951년 기독공제조합이 설립한 단체다. 최근에는 여가생활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자조적, 자립적 생활지원과 권리획득을 위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벨기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UCP에는 4만2000여명의 50세 이상 퇴직 연금생활자가 가입해 지부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신청 수익자 부담으로 여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클럽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적 서비스 부문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연구, 정보제공, 출판 활동을 목적으로 대인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서비스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 노약자, 실업자 등 취약한 여건의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근린서비스 시험기금’(서비스쿠폰제도)을 도입해 100여개의 시범사업을 펼쳤고,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2004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서비스쿠폰제도란 연방 및 지방정부가 일정 금액의 쿠폰을 발행해 취약계층이 자택에서의 아동보호, 가사지원, 노인 및 장애인 또는 환자의 가정 내외 활동보조와 같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쿠폰을 구입한 뒤 서비스를 요청하면 노인 등을 고용한 민간기업이 쿠폰을 받고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는 사용된 쿠폰을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벨기에 전역에는 2004년 기준, 652개의 기업이 승인을 받아 서비스쿠폰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6773명의 신규고용츨 창출하는 한편 벨기에 전역에서 6만5709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벨기에는 이처럼 노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모임을 결성하고,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조적 활동을 수행케 하고 있다. 또 비숙련, 저기능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기 투자비가 필요 없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개척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고령자 고용에 관심 고조
프랑스는 오랜 경제불황으로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고령자와 기업이 조기퇴직을 희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기회는 젊은층에게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문화가 정착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급지급 개시연령이 60세로 낮아져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금재정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 연금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의 실업률이 노인보다 2배 이상 많고, 고령자의 고용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 고령자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55~64세 노동참가율은 36%로 일본 66%, 미국 57%, 영국 5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금제도의 개혁과 고령자 고용장려정책 등 두 가지 영역에서 고려하고 있다.
우선 고령자 고용을 위해 민간에서 50세 이상 근로자를 경제적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당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해고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액은 해고 대상자의 연령에 비례하는 급여의 수개월분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이 5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채용할 경우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