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재정추계위원회의 개혁안 미리 알려져 여론 뭇매
박능후 장관 “민간의 자문안일뿐… 정부안 아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4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도입 때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으나, 1998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령연령을 늦췄다.
이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이 이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8월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여론이 갈수록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기로 돼 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당초 예상된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5년마다 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현행 보험료율(월소득의 9%)을 11~13%로 올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 제안된다.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6%(1993년), 9%(1998년)로 오른 후 20년째 변동이 없다.
또 연금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므로 거기에 맞춰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로 5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받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다만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직장가입자의 의무가입연령을 연장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현재처럼 ‘납부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2단계 조치까지 내놓고 있는데, 2038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는데 다시 68세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방향이 알려지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게다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지난해는 7.26%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올해 5월까지 수익률이 0.49%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불을 질렀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염려에서부터 “노후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 돌려달라” “의무가입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론의 거센 역풍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저래 17일 발표될 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선을 그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