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국가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성불평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성인지예산 규모도 총지출 예산안의 7-8%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율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성별임금격차, 성별격차지수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OECD회원국 성별임금격차 평균이 14.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7%로 최하위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성별격차지수(GGI)도 144개 회원국 중 118위로 꼴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주체임에도 국가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기관이 작성한 성인지예산대상 사업을 취합해 예산서를 작성하는 편집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용과 관련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다.
2014년 6월부터 기재부, 여가부, 행자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인지예결산 상설협력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 핵심 부서에 성인지예결산 담당관을 두고 성차별 예산에 대한 적극적 분석·평가를 해야만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