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읍·면·동에 민관 ‘지역케어회의’… 각종 서비스 연계
앞으로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본격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하려다 연기된 커뮤니티 케어 계획이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1단계 방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란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는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도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올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인데, 2025년까지 인원을 3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문의료와 관련해 적정 수가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 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안에는 당초 대상자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제외돼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예컨대 케어안심주택 4만호를 공급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당장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80억원을 배정했지만 추후 소요될 예산 등은 추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재정 추계에 관한 질문에 “재정을 어디에서 조달할지는 후속적으로 연구할 과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과 복지,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계획안을 보면 의료는 주민건강센터, 요양은 종합재가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컨트롤 타워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 통합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와 맞물려 읍·면·동에 설치되는 ‘지역케어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한 구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