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23년 병원비 현재의 3분의1로 경감… 건강수명 ‘73→75세’ 연장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돌봄 일자리 15만개 이상 늘어나
2023년까지 정부가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분야에 332조원을 투입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현재 28위→20위)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2023년까지 병원비가 현재의 1/3수준으로 줄어들며 건강수명이 75세(현재 73세)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이러한 내용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2023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수립된 제1차 계획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제2차 계획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돌봄경제’(Care Economy)가 육성돼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경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개념이다.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한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개)보다 약 1.3배 높다는 것이다.
배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된다”면서 “커뮤니티 케어의 노인 분야만 해도 2022년까지 약 15만명 이상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소득(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의 2/3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비수급 빈곤층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배 실장은 말했다.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250곳(현재 66곳)으로 확충하고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을 3500명 늘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229개의 종합재가센터가 새로 설치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11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 지출을 국가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사회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의 사회투자 비중은 미국 19.9%, 독일 24.9% 등의 수준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위해 총 33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000억원을 비롯해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은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18년 11.1% 추정)이 목표치(12%)에 미달하는 등 다수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이나 행복주택 공급은 개선이 뚜렷하지만, 청년실업률·평생학습참여율 등은 저조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제도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