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자산가 5년간 추징세액 13조3천억원 51%로 절반 넘어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1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조4천억원(51.4%), 2014년 2조7천억원(51.5%), 2015년 2조7천억원(50.1%), 2016년 2조8천억원(50.8%) 2017년 2조8천억원(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조1천억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조3천억원(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역외탈세 6조2천억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조6천억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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