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커뮤니티 케어는 초고령사회 앞두고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미·일, 시설 대신 지역사회 돌봄으로 노인에 편안한 삶 제공”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람중심의 통합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돌봄요양보다 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하고 노인 자신과 가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만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6월부터 2년간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화성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제주시 등 8곳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되며,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등 8개 지자체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전국에서 보편화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가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 교수)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길버트 교수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장려하는 것, 무자녀 근로자에 추가보험료 징수(독일서 시행) 등을 제시했다.
길버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라는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했다. 이는 미 정부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이다.
길버트 교수는 “2017년 약 460만명의 등록자가 HCBS 서비스를 받았으며, 약 827억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면서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시설 장기요양 비용의 비중이 82%에서 43%로 감소한 반면, 커뮤니티 케어의 비중은 18%에서 57%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노인들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 회장은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일본에서 2005년에 도입한 지역포괄케어를 소개했다. 지역포괄케어는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다. 대략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권역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지역포괄케어센터에서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케어매니저가 의료·돌봄·예방·주거·생활지원 등을 상담하고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의료인력 간의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에 대하여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자신과 가족의 일상 및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에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지자체에게 책임만 안겨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시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는 만큼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출연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합해 커뮤니티 케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하여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