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는 인상 폭이 조금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소득의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도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가입자 단체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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