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복지법 개정해 인권보호 강화… 지자체 노인 인권 조례 제정
사회복지 현장에선 노인 시각으로 서비스 제공…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백세시대=이수연기자] “노인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노인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고, 세대 간 소통‧화합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성인지적 관점(남녀 성차별 개선의 관점)을 통해 노인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11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수림문화재단 수림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노인인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방향’을 주제로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인권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세미나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인인권 이슈가 부각되는 원인을 짚고, 현재 노인인권 현황을 분석했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해 노인인권의 방향과 과제를 짚었다.
◇노년층 인권 문제 심각
이날 세미나에서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 대응 노인인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로 건강, 경제적 어려움, 고립‧고독‧소외, 돌봄문제, 노인학대‧차별 등을 꼽았다.
현재 노인층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날이 줄어들고 유병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린 노인이 늘어나 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날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노인빈곤율 역시 45.7%로 OECD 평균(13.5%)의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고립‧고독‧소외로 인한 노인 고독사와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 교수는 “주로 범죄 피해자로 인식되던 노년층에서 가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앵그리 실버(성난 노인)’가 증가하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보 소외나 낮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으로 점점 고립되어가는 노년층의 불만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가정 내 노인학대, 차별이 증가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원 교수는 노인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먼저 노인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고, 노화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교수는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며 “서로에 관해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인권을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노인 인권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 원 교수는 이에 대해 “노인인권은 단순히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노인 생활 전반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관이나 요양기관 등 실천 현장에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개별화나 노인의 선택권과 요구권 등이 제대로 배려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하려면 성인지적 관점 필요
주제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성미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협회장은 노인인권 감수성 교육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협회장은 “노인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설치물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어르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복지관 프로그램들도 노인인권에 기반한 것들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실생활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키오스크 작동, 전산자동화 접근 방법 등을 교육하며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진홍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며, 노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지적 관점은 남녀 성차별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성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노인의 73.9%가 여성이며, 행위자의 70.8%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행위자 대부분이 가족이며, 배우자가 27.5%, 아들이 37.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 피해를 본 당사자 관점에서 학대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이들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연 기자 sy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