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간의 파업 이후 약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10월 11~14일 ‘72시간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 19일 정오까지 임금 인상 등 노조의 4대 요구안을 놓고 집중교섭과 본교섭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과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인력 충원 규모와 관련 노조 측은 4600여명 증원을, 사측은 1800여명 증원을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철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제다. 이를 4조 2교대제로 전환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인원의 3분의 1 수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인력 3202명, 시설 분야 일근‧야간 격일제 등을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력 993명 등 모두 465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 등 다른 철도기관들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한국철도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철도는 직무진단 용역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1800명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현재 1000억원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충원을 할 경우 적자 폭이 4000억~5000억 대로 커질 수 있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사례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철도 노사의 합의와 노조의 업무복귀를 당부했다.
정부는 파업 기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출근 시간에는 운행률 92.5%, 퇴근 시간에는 84.2%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전철은 서울지하철 1, 3, 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이 있다. 고속철도인 KTX는 평상시 대비 69.9%로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된다.
노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이 2016년 파업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 노사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타협에 나서야 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한다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꼼꼼히 이행하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만한 것은 들어주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선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