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책맡아 무거운 책임감… 품격있는 위원회 만들것
정부 복지정책 축소는 국민적 반발 직면할 수 있어
‘국민 건강지킴이·주치의' 신념 갖고 열심히 뛰겠다
18대 첫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위원장(충남 서산, 태안)은 MC 등 방송활동을 통해 30여 년간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나운서 출신으로 서글서글한 외모와 182㎝의 훤칠한 키가 돋보이지만 그 보다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푸근한 마음으로 속내를 털어놓게 하는 특별한 매력이 트레이드마크이다.
15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변위원장은 당 대변인과 원내 수석부총무, 전당대회 의장,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을 역임했으며, 특히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명대변인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 같은 변위원장의 화려한 경력 때문에 거대여당과 제 1야당 사이에서 제3의 교섭단체 소속의 유일한 위원장으로서 변위원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선이 굵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현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노인연금보험의 확대, 국민연금기금 운용문제 등을 꼽기를 서슴지 않는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변위원장은 ”‘잉태에서 노년까지’ 인간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책임지고, 국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이끌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모두가 국민의 보건지킴이, 건강주치의로서 ‘잉태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의 건강과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의원들의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이 개회시간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2050년쯤 노인인구가 일본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이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경로연금의 경우 1998년에 시행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금년 7월에 와서야 시행됐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 선진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한 제도 마련과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복지 분야를 정부가 다시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복지 분야 사업과 예산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작됐다.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가 서로 맞물려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방이양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물론, 지방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와 사업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증가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40%가 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은 지방 사회복지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도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와 기초연금제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빈곤이다. 은퇴 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은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성패를 쉽게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쪽에서 논의된 기초연금제는 조세를 통해 노인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데 있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향후 재정의 안정성과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이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및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제정입법 및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변위원장께서 이와 별도로 틀니, 보청기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도 마찬가지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노화로 틀니나 보청기 등의 수요가 많은 분들이 노인이다.
여야 의원들도 노인의 틀니·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노인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별도의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틀니·보청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데 대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최근 5년간 26조 4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억제를 예고하는 가운데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축소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지예산 확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복지 자체를 효율성의 잣대로 단순하게 봐서는 곤란하다.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실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위원장 임기 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률은 만드는 데 위원장도 적극 나서 우리 위원들과 항상 논의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사진·변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