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자료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한 달 동안 16개 시도에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10만9,246건이며 교육기관은 839개소나 되는데도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18명에 불과해 자격증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의원은 지난 7일 복지위 국감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총 1만3000건의 자격증이 발급됐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으로 혼자서 하루 평균 140건의 자격증을 발급했고, 광주는 119건, 대구 106건, 전북 100건씩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자격증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의원 또한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16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가 양성됐는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의 교육을 받은 후 시도에 자격증 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7월말까지 16개 시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17건, 경기15건, 경북 9건 등 54개의 교육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보면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거나 심지어 학원에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 출석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시간을 임의 변경한 사례 등이다. 또한 무자격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자격 있는 강사를 등록해 놓고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도 잇달아 적발됐다.
김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