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감 자료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월평균 660명꼴로 실종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실종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 DB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는 총 2만9024명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7930명, 월평균 660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실종노인과 치매환자를 단순 구분, 집계하고 있으며 실종 노인은 모두 1만5649명, 실종 치매 환자는 1만3375명으로 집계됐다.
치매의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치매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 30~40대 환자가 1500명. 20대 이하의 치매환자가 59명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종된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이후 노인 실종자는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기간에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지원한 9620만원이 전부다. 아동실종자도 지난해 8600여명으로 나타나 실종자 수가 비슷하지만 연간 8~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노인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치매환자인 노인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정신질환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재단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김현지 사회복지사는 “치매노인의 경우 눈 깜빡할 사이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으나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동안 신고 된 노인 실종자 가운데 40% 정도만 부랑인, 행려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연락을 받거나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가족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4일자로 관계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실종자나 치매노인 실종자는 대폭 줄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식표를 Y셔츠나 상의 뒤쪽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종자 중 상당수가 보호시설 등에 무연고자로 입소 돼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공단 코드번호에 신원미상으로 청구된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종자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을지대 정길흥교수(대한노인회 정책이사)는 “가출 및 실종 노인의 경우 친구에게 조차 속 마음을 털어 놓지 못하는 남모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은둔형, 자학형 노인이 대부분이므로 노인 실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상담활동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며 “상담이 자원봉사 차원에 머물러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상담활동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도록 유급의 전문가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