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재정적 부담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임춘식 한남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임춘식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나라도 이젠 노인복지 정책을 점검해보고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살펴볼 때”라며 “인구 고령화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교수는 OECD국가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재정적 부담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는 연금과 보건 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않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재정적 부담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구성했었다”며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예산 가운데 노인복지예산이 1%대로 대만과 일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임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2조916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2.2%증가했으나 이는 전체 정부예산의 1.25%,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13.3%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노인복지 예산이 정부예산의 3%, 일본은 10%에 이르고 있다.
이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