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해야 할 항목으로 ‘노인틀니’가 꼽혔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부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건강연대’(정책위원장 신영전)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건강보험 적용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항목으로 33.7%가 노인틀니를 뽑았다.
노인틀니에 이어 ‘엠알아이’(MRI)가 22.6%로 2위였고, 치과 스케일링이 11.6%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앞서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1순위로 제시한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은 11.6%에 머물렀고, 2순위인 초음파검사는 고작 1.7%에 그쳐 국민의 요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항목도 ‘치과진료비’가 50.7%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 방문 진료비는 27.2%에 그쳤다. 종합병원 입원비 및 간병비는 26.6%, 약값은 22.3%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콤’에 의뢰해 지난 10월 말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지역별 할당 추출법에 의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초,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인틀니 확대사업을 위해 총 597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통틀어 노인틀니 관련 2009년 예산을 13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근거해 계산했을 때 정부안보다 84억원이 증액된 2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 심의에서 노인틀니의 시급성을 인정해 관련 예산 96억원을 증액시켰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서도 노인틀니 예산을 더욱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노인 틀니, 보험료 인상 없는 건보적용 가능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태복 상임대표는 “연간 1조4000억원이 지출되는 감기진료비 가운데 소화제 처방에만 2800억원이 지출되는 등 건보재정에 낭비요인이 많다”며 “틀니 보험 적용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고 건보재정을 정비해 연간 1조원 정도만 재정을 확보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