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폭 늘리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확대
지방 복지재정 위해 ‘사회복지교부금제’ 적극 검토
노인 500만명 시대… 치매·만성질환 예방체제 가동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취임 5개월을 맞았다. 이른바 ‘쇠고기 정국’의 부담을 떠안은 채 한나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에서 최일선 ‘민생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어깨가 짓눌릴 만하다. 그러나 전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복지전문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이 구설수에 올라 낙마하면서 기수 없이 내달리던 보건복지가족부는 전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직선주로에 올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전엔 ‘설렁설렁’ 업무를 봐도 별 탈이 없었지만 전 장관님 취임 이후엔 결코 ‘대충’ 할 수 없다”는 복지부 직원들의 이유 있는 볼멘소리는, “장관님이 복지업무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신년 계획을 들었다.
취임 후 5개월을 지낸 소회는.
장관 취임 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8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국회 출석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필두로 법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수검과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지난주(12월 셋째 주)에 복지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평일에는 한 부(府)를 책임지는 장(長)으로서 각종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며, 토의와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언론인, 각계각층 국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휴일과 야간에도 짬을 내서 보육원과 노숙자 쉼터, 노인요양시설 등 ‘보살핌을 드리는’ 현장을 찾아가 정부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합니다.
석 달 넘게 장관직을 수행해보니, 장관 자리가 단순히 800여명의 복지부 직원들을 통솔하고 부서를 이끌기만 하는 ‘명패’ 같은 자리가 아님을 숙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열심히’ 일하는 의원 축에 속했는데, 장관에 취임해서 충분히 업무파악하고 세부내용을 숙지하는데 수개월은 족히 걸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 복지정책을 되돌아보고 2009년 새해부터 추진될 중점정책을 잘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점 추진할 노인복지는.
그동안 노인복지는 국가가 나서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후적인 시책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예방적·통합적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해 상반기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실직자와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노인일자리를 올해 11만7000개에서 16만개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해 약 356만명에게 추가 지급,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요양 및 건강 보장을 위해 지난해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에서 소외된 홀몸 어르신에 대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안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명으로 총인구는 불과 10년 후인 2018년에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핵심근로계층인 25~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을 지원하고 산전진찰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 39만명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 61만명으로 확대되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출산·자녀교육 지원, 부양가족지원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복지를 통한 보호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인’(Active Senior)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활발히 경제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년제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장수를 위해 치매나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며 운동·영양에 대한 방문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복지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인데.
최근의 복지수요 증가에 비해 국비지원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일정률(0.94%)로 고정돼 있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지방복지사업의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 분권화의 정부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의 복지재정을 확충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와 복지재원의 관리주체가 동일해 복지정책 및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 가능하다는 점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교부금은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년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정과 연계해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장점이 많은 반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등 쟁점도 많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고, 견해차도 큰 편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정과제에서도 ‘임기 내’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2009년부터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액 여론에 대한 견해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국민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데, 약 44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 하위 10% 수준인 약 1만5000명에 대해 50% 경감할 예정이며, 현재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안점은.
노인일자리는 2008년 11만7000개에서 새해에는 16만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비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아동안전과 문화재보호를 비롯해 환경보호, 해외이주여성 지원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민간분야 일자리는 가스충전원, 시설관리원, 검침원, 승강기안전원 등 올해 개발한 20개 모델사업을 포함, 노인적합형 사업 아이템을 모델화해 확산·보급하고, 창업모델형을 신설해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좀 더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변화된 노인일자리를 확산하는 한편, 노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생산품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판촉을 지원하고, 일자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유관부처 및 직능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