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에 부산하다.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가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전체예산의 4%인 220억여원을 노인복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정책의 세부내용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보면 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노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해 밀착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노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건강과 진료문제까지 다양한 전략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고령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추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전주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라북도에서 순창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추진된 지역이 없다. 도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
장수수당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노인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어쩌면 장수수당은 획기적인 전환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노인복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장수수당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인복지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 생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월 3만원은 적은 금액 아닌가?
물론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크지 않다. 그러나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솔직히 만만치 않은 액수다. 더 많이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수수당 3만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월 2만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액수로 평가된다. 첫 출발은 3만원이지만 이것이 노인복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돼 이후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시장이 말한 것처럼 전체 액수로 보면 무시못할 예산인데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90세 이상은 문제가 없다. 전주시비만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하지만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20억여원이 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신념이 얼마나 있는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인복지는 그 어느 것보다 앞서야 한다.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 전체 사업으로 제안한 이유는?
사실 더 시급한 곳은 전주보다 군 지역이다. 하지만 군의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결국 전라북도 전체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 된다. 모두가 나서 머리를 맞대고 전라북도에 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은 서운하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
이밖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건강문제라고 본다. 일단 병원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료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어디서든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아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취 표명을 비롯한 향후 계획은?
남은 임기 안에 노인단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대상 어르신부터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취에 대한 입장은 곧 발표하겠다. 아직 남아 있는 현안이 많아 이것을 정리하는 중이다. 전주시민에게 전혀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을 위해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 심사숙고해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