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버택배 등 노인들이 경쟁력 갖춘 일자리 위주 개발해야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기관 책임도 덜어줘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장기적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다만, 수행기관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빠르게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대응해 전체 노인일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익형 일자리 대신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평가가 가능한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이중 ‘개선’ 등급이 38개, ‘감액’ 등급은 32개로 평가됐다. 특히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직접일자리의 경우 43개 중 13개가 감액 등급을 받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소득보조형으로 분류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평균 연령이 75세인 점, 부족한 소득을 채워준다는 사업 취지를 잘 살린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액’ 등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으로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시장형 확충·고부가가치화’를 제시하며 앞선 정부들이 국가 예산 100%로 운영되는 공익형 사업에 힘을 실었던과 달리 시장형 사업 확대에 무게를 실을 것을 예고했다. 복지부 또한 내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형 일자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무한정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시장형 일자리의 성공이 노인일자리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시장형 일자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요자 중심으로 노인들의 연륜을 발휘할 일자리를 개발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여건상 시장형 확대는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방식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익형처럼 운영되는 시장형 일자리도 많다”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아파트 실버택배처럼 노인들이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이름만 일자리 사업단이지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산재보험이 필수인데다가 자칫 참여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단 확대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것.
A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짊어져야 할 책임은 동일하다. 이로 인해 시장형 사업단을 늘리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익형, 시장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도시형, 농촌형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이 충분히 통할 여력이 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의 성공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 이에 농촌은 공익형을 보다 많이 배치하고 도시지역은 시장형을 늘리는 식의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B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은 “농촌 지역의 경우 공익형 일자리를 더 배정하고, 도시의 경우 불필요한 공익형 일자리 대신 시장형을 늘리는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어떤 형태로든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2025년 1000만명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일자리 수도 이에 대응해서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어르신들은 비록 은퇴를 했더라도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일자리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