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신상진·이화수 의원)가 주최한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가 김형오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40여명과 사회복지 관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해 본격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의 1년을 되돌아보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복지와 산업의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찰하고자 마련됐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한다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제회복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초기부터 문제제기된 수급대상의 협소성을 개선해 4등급까지 혜택을 주고, 노인인구의 10% 정도 수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은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일자리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고용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신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새로 양성되는 인력에 의해 요양기관시설이 운영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위기의 직전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선점이 있지만 초기에 잘 정착한 사례”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 노인문제와 고용문제에 대해 동시에 해법을 찾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마련된 지정토론에는 ▶김정석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이 ‘장기요양제도와 일자리창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경제위기 시기, 장기요양제도 개선해 사회보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홍광식 대한노인회 총무이사가 ‘장기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이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일자리 창출’ ▶장기태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