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지적한 ‘노인복지주택엔 노인이 없다’ 제하 본지 보도(132호 2008년 8월 15일자)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마련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및 발전모형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및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고령자 단독·부부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주거안정 시책을 추진, 1989년 12월부터 노인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도입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이 추진됐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분양 및 매매 곤란, 월 거주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일부 건설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급확대와 더불어 입주자를 위한 거주비용 지원 및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문제 등이 주요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토록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및 발전모형 개발 연구’를 위해 5월 8일까지 국공립기관 또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선정기관은 오는 9월까지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관계 법령 및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 △노인주택 및 노인주거지원 관련 법률 검토 △외국의 노인주택 현황 비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모델 제시해 노인복지주택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노인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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