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老人人權)이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 부각되고 있다. 기존 노인복지는 주로 노년층의 의식주 해결에 국한됐으나 최근 노인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참여, 차별철폐 등 인간적·사회적 권리의 영역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인권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로 정의되며, 의식주 등 생물학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보장받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월 7일 오후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전국 어르신 79명을 ‘노인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노인인권지킴이는 앞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노인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수도권 및 부산, 광주, 대구지역에서 오는 9월까지 매주 1차례씩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치매노인, 조손가정 노인과 시설생활 노인 등을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한편 이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노인인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발굴, 제안하게 된다.

노인인권지킴이는 노인의 눈을 통해 젊은이들의 감수성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노인친화적이고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주로 교직과 공직, 기업 은퇴자를 비롯해 수년간 호스피스와 목욕 및 식사 봉사 등 노인관련 봉사활동을 펼쳐온 경험자들로 선발됐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 결과는 오는 9월 가칭 ‘노인인권지킴이단 79명이 살핀 우리사회 노인인권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5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아동 및 노인 인권보호를 설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인권증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증진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급속한 고령화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 필요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치관 붕괴에 따른 노년층의 인권 취약 등을 꼽았다.

인권위의 노인인권증진사업은 △노인인권에 대한 이론화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제시 △노인 당사자의 자력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노인인권 이론화 작업을 위해 기존 사회(노인)복지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학과 경제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 그 결과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작업에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를 비롯해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등이 노인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기존 노인관련 연구와 통계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하고, 필요한 영역과 지역 등을 설정해 설문과 심층면접을 전개, 우리사회의 노인인권 현황을 밝혀내면서 노인인권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노인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해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노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