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사업지원금 중단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계속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추진됐다. 당시 복지부는 그해 3월 시범 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했고, 60여 곳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 강원 원주 등 4곳을 선정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7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국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실버타운,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화연구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의성군에만 시설사업비 일부가 지원될 뿐 나머지 3개 지역에는 이 조차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내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을 주도했던 고령친화산업과마저 폐지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참여정부 말기 보건복지부가 반짝 행정으로 추진한 이벤트성 사업”이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정부가 약속한 것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사업추진 초기에 정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초 얘기했던 100억원이 힘들다면 그 이하의 수준이라도 사업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은 실버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 된 것이 문제였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실버정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4개 시범사업지역 자치단체장들은 협의체를 결성하고 약속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4개 지역 단체장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직접 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최근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 뿐이었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기존 업무를 이어 추진할 예정이며 우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은) 당초 별도의 예산을 갖고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1월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고령친화산업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은 부지 등 기반 조성사업비로 너무 큰 예산이 투입돼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다음 달에 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업보고가 있는 만큼 정부재정을 감안,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