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든 노인의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가 의치보철의 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최초 5년간 전체 노인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속하는 572만7981명이 보장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건보공단 부담률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78만개의 틀니가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장착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로 인해 2조2948억원의 건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영구치 32개 가운데 65~74세 노인은 절반 수준인 17.24개, 75세 이상은 11.09개의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턱 또는 아래턱에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비율은 65~74세가 32.2%, 75세 이상은 33.3%에 달했다. 위아랫턱 전부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전부의치는 65~74세가 19.0%, 75세 이상은 41.7%로 밝혀져 고령이 될수록 틀니 의존도가 급증했다.

주성영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틀니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계류 중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며 “정부가 수용 곤란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