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등 고시…8월까지 건보공단서 신청 접수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에는 재가시설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평가의 일반원칙으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를 입소와 재가로 구분해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각각 구분해 평가된다.
평가 가중치는 입소의 경우 ▲급여제공과정 38점 ▲환경안전 23점 ▲기관운영 18점 ▲권리책임 13점 등으로 평점을 두었고, 재가 방문요양의 경우 ▲급여제공과정 39점 ▲기관운영 32점 ▲권리 및 책임 17점 ▲환경 및 안전 9점 등으로 급여종류에 따라 가중치에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한 뒤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