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지정을 유예함으로써 노인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노인복지용구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심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품목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에 적용됐지만, 앞으로 공인인증 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도 우수제품 지정 심사 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복지용구)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후속 계획안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KS마크나 단체표준 인증 제품도 급여품목에 해당돼 그 만큼 노인복지용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인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심사 유예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항구)적 규제 유예 26건을 확정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