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서 6만1000개 다시 늘리기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6만1000개 축소가 예정됐던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2022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를 올리는 등 노인단체 지원에 작년보다 52억원 늘어난 795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소관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새해 복지부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11조7063억원(12%) 늘어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986억원이 증액되고 75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911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히 노인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2022년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늘며 본래대로 돌아갔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와 전국의 노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시장형(8만5000개)‧사회서비스형(19만개) 노인일자리는 정부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체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로 2022년보다 3만8000개 더 늘어나게 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정부안보다 66억원 증가하게 됐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1만5000원(2개월), 난방비는 월 5만원(5개월) 올려 지원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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