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등 이견
복지부 “보험료율 15%로 인상은 정부안 아니다” 해명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추계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된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1월 27일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제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 단일안 도출 못해
시산 결과를 받아든 자문위는 1월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복지부와 자문위가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도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