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이하 상의)가 감기약과 소화제, 두통약 등 비처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6월 23일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일본,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제약사의 처방전 위주 경영으로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몰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일반 유통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월 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1990년 0.78일에서 2007년 3.38일로 4.3배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2006년 기준)은 2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약국은 심한 경우 약국에 따라 가격차가 5배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면 업체간 경쟁에 따라 약값도 자연히 조정될 수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개 다소비 품목의 약국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은 전체의 40%가 넘는 21개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 같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일반약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