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육아, 주거, 양육비용 등 실효성 높은 핵심정책에 집중키로
노인연령 기준 조정 논의 본격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 확충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2018~2022년 2000호에서 2023~2027년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 임대 단지에 고령층을 돌볼 주거복지사를 늘리고 고령친화마을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수도권의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이주를 돕는다.
재가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한다.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고령자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공급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주당 15시간~35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이런 주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혼인 출산자 중심의 기존 지원 정책의 틀을 뒤집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현 정부의 첫 종합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전제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초저출산화의 심각성과 국민 체감도를 고려하면 정책 강도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 틀을 답습하고 있고, 장기적 구조 개선에 대한 청사진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