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많은 선진 국가들이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과 경제계가 공동의 국가 목표인 경제 안정을 위해 정치적인 이해와 이념을 초월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재정과 정책발의를 팽개친 채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며 그들의 존재이유와 책임마저 저버린 국회를 왜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유지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활동수당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봉급과 수당까지 왜 국민이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포기한 그들에게 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정당의 이권과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그들의 활동비는 전적으로 그들의 당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 원칙인데, 왜 국민 혈세로 그들의 당 이익만을 위한 정치 활동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무책임한 국회를 국민의 권한으로 해산할 수는 없는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탄핵을 할 수 있듯이, 역할을 포기한 국회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국민이 탄핵을 할 수는 없는가. 한국전쟁 후 폐허의 전쟁터에서 오늘의 한국을 건설해 온 주역들이신 원로 세대들은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헌법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을 다시 만들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관련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이 발의한 국회운영 기본원칙과 규정에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

둘째, 국민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국회탄핵 국민투표제도를 제정하자는 것.

셋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평가 제도를 제정하고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도덕성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리콜해 충분한 자기개발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 질 때까지 사회봉사활동에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이 기간 동안 그들에 대한 급료와 수당지급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넷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의원들은 가장 확실한 준법정신이 기본이므로, 불법 시위와 폭력행위 등 현행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위 세 번째의 경우처럼 해당 국회의원을 리콜해 사회봉사활동에 일정기간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러한 국회운영 기본 원칙에 대한 법안은 절차상 대단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으로 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국회운영 기본원칙을 국회법으로 제정하려 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평소에는 어떠한 법안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권을 위해 끝없는 당파싸움을 해 오던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에 관련된 불리한 의안에 대해서는 국가목표와 상관없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의회상정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유럽대학을 방문 중이었던 필자에게 어느 교수가 유럽의 세계적인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출입문을 때려 부수는 장면과 의사당 안에서 담요를 깔고 자는 특별뉴스를 보았는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창피했다.

당파싸움과 폭력 앞에 기능이 마비된 한국 국회의 모습과 불법 시위의 선봉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특종뉴스로 보도될 때,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얼마나 추락시킬 것인가.

왜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국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그들의 활동비를 국민의 힘든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