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연금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키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7월 11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협의체는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 보건복지부 차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8월 2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70%가 받고 있으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원이다.
여야는 5%인 급여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급여대상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70%를 80%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금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인상과 대상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연금제도개선특위는 그동안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민주당의 제안으로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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