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배지영 기자] 2025년도 국정감사(국감)가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 남은 것은 성과보다는 실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은 2025년 국감 중간평가보고서에서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국감”이라며 F학점을 매겼다. 재작년 C, 지난해 D 학점에서 올해는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 절하가 아니라, 해마다 악화하는 국감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감은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현장은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올해 국감 초반의 최대 화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국감 동안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과 국감 직전 핸드폰 교체 등을 시작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개입,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외압, 백현동 관여 의혹 등을 띄우며 김현지 실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했다.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임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였다.
하지만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은 ‘정쟁 목적’에 불과하다며 출석에 합의하지 않으면서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 내내 여야는 다수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의혹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 평가를 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법개혁안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월 13일 이뤄진 대법원 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90분간 집중 질의를 했다. 이틀 뒤인 15일엔 야당과의 협의 없이 대법원 청사를 찾아 현장 감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을 받은 일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감장은 정책 논의보다 사생활 논란으로 가득 찼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피감기관의 발언을 막는 등 공개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피감기관의 38%가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한 채 국감을 마쳤다는 통계는 이번 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음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적 이기주의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 여당은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정권의 흠집을 내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피감기관들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자료를 준비했음에도 그 내용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준비한 자료와 무관한 질의가 이어지고 여야 간 공방만 반복되는 경우가 잦았다.
서로의 발언권을 빼앗고, 상대를 비난하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었던 질문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는 정책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자정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를 단순한 비난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역대 최악’이라는 낙인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성과 행동이다. 국감은 특정 정당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국감이 ‘국민의 감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