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후 한 달도 채 안돼 128만명 서명
국회의원 113명, 지자체장 216명 등 적극 동참

대한노인회가 지난 4월 17일 “노인복지가 정부 11개 부처에 분산돼 행정, 재정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노인복지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5월 15일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100만인 서명운동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처는 5월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113명, 자치단체장 216명과 일반 시민 등 총 128만9649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전연합회 225%를 비롯해 부산(172%), 울산(152%), 충남(146%), 대구(142%), 강원(134%), 충북(129%), 경기(123%), 제주(121%), 전남(112%), 경남(112%), 전북(111%), 경북(106%) 등 16개 시도연합회 중 13개 시도연합회가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평택시의 경우 김선기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경북 성주시지회, 경기 파주시지회, 고양 일산동구지회, 서울 송파구지회, 구로구지회, 용산구지회 등 7개 지회는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편으로 중앙회로 직접 서명록을 가져오는 열의를 보이기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산하 4개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서 각각 노인복지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행정의 분산 집행은 통합이 어렵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대한노인회는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인 복지행정기관 설치 필요성이 절실해 노인복지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선진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고령화가 덜 심각했을 때 이미 노인복지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송태진 노인복지청 신설 촉구 추진위원장(대한노인회 부회장 겸 충남연합회장)은 “전국의 회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128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이며, 특히 국회의원 113명, 자치단체장 216명 등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서명운동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을 보고 대한노인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속한 설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9월 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인복지청 신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 그동안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설치하려는 입법예고를 하자 그럴 예산이 있으면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이지 무슨 말이냐고 입장을 선회, 대한노인회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국 노인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인복지청 설립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다짐하고, 5월 15일까지, 정확하게는 27일만에 100만명 서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1일 대표발의한 데 이어 5월 15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지난 5월 8일 정부에 노인전담기구인 ‘경로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돼 2012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8%를 초과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일자리·의료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미국의 노인청, 호주의 노인복지부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이 노인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뒤늦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커뮤니티, 생활 공간의 성공적 모델인 경로당을 국가정책차원으로 끌어올려 노인의 일자리·빈곤·의료·고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설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 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도 노인복지청 신설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치가 아닌 노인복지청 신설로 급선회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김용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