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래과제 준비와 관련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인 미래과제 준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통계 인프라 개선이 담겼다.

◇ 저출산 막고 고령사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다자녀ㆍ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각종 사회 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도 늘린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임신ㆍ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계층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내년부터 ‘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모두 반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적은 쪽의 소득에서 25%를 차감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도 나온다.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 수급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단계ㆍ시기별 세부 전략이 담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액을 늘리고 직장 내 부설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설치비 지원 상한이 융자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 전환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부설 유치원은 직장 직영만 할 수 있던 데서 위탁운영도 허용된다.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難妊)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인공수정 시술비도 새로 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실버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1500가구로 늘리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역(逆)모기지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실버주택까지로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복수국적자, 외국인의 한국 국적 선택을 유도하고,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 재정 건전성 확보도 시동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추진된다. 성과관리를 강화해 총사업비 증가율을 1% 이내에서 안정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계획과의 차이 분석 등 평가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조세지출 예산 제도를 도입해 조세지출-예산지출 등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유지 같은 국유재산의 관리 지침도 바뀐다. 유지.보전 중심이었으나 매각.임대.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미래 수요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비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재정부나 위탁기관의 관리 조직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기준을 다양화해 주거용은 재산가액의 2.5%로 돼 있는 것을 0.5∼2.0%로 조정하고 자투리땅처럼 작은 토지는 감정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중장기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 부채와 중장기 자산 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 관리(ALM)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수입.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재정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관리도 강화된다. 세입 기반은 늘리고 세출은 구조조정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민자 활성화,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통계 인프라도 개선키로 통계 인프라도 개선된다. 통계 생산에 인공위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새롭게 수요가 제기된 통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우선 행정자료와 통계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인구주택 총조사 때는 인터넷 조사를 확대해 0.9% 수준인 것을 30%로 늘리고 농업통계를 낼 때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엔 경지면적 조사에 활용하고 농작물 재배면적 조사, 생산량 조사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물가지수가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하도록 소비자물가지수를 내년 중 개편하기로 했다. 체감물가와 물가지수 간 괴리를 좁히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인터넷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품목도 19개에서 40여개로 늘린다. 2010년 이후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조정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한다.

또 주택시장의 상황,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 통계,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통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