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을 신설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가장 빈약하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0.4%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은 2개 과가 있고, 시·도에 1계가 설치돼 있다. 고령화가 지금같이 급속히 진행된다는 고려 없이 구성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수하기로는 세계에서 3번째 정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보건복지부에 2개 과, 시·도에 1계씩 설치된 조직으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 큰 사회적 물의 없이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 적은 예산과 소규모 정부조직을 고집하다가 노년세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비능률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복지 선진국에서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아서 노인복지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1국과 4개 과가 조직돼 있다. 프랑스는 노인복지부가 별도로 정부기구로 조직돼 있으며, 스웨덴은 보건복지성 산하에 노인복지청이 설치돼 있다. 미국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이 설치돼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런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오히려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맛비 수해 때도 마찬가지다. 농업에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데도 노년세대의 상당수가 우직하게 고향을 지켜가고 있다. 강원도에 큰물이 져 사람이 상하고 마을이 사라져 버렸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재난에 처한 저들을 구호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핵가족화된 사회, 문명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진 시골에서 살아가는 노년세대가 자연재해나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전체 인구의 10%인 노년세대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면 14%쯤 될 것이라는 조사 보고도 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2005년의 경우 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노인인구가 늘면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일반적인 행정업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노인학, 노인복지학 등 전문적인 공부를 한 조직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적정한 규모의 조직이 가동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노인복지청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른다면 그리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격려하고 싶다. 여당과 야당이 낯을 붉히는 일이 없이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위하고, 그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후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