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이 굳어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는 보건복지부 명칭과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여성복지부’, ‘가족복지부’로 바꾼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범 보건의료계에서도 ‘보건’이라는 명칭이 빠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사회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노인복지청’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의 고심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명칭을 결정할 것이라면 보건·의료나 여성·가족 못지않게 노인과 관련된 상징적 어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3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명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인이라는 명칭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와 통합한다는 이유로 ‘여성복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재고해보라는 것이다. 여성문제, 가족문제는 노인문제와 동렬에 오르는 범복지관련 정책사항이다. 노인의 절반은 여성이고, 가족 속에 여성과 노인이 포함돼 있다. 명칭에 굳이 ‘여성’을 앞에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노인사회 일각에서는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에 앞장선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도 있다. 경위가 어쨌든 그것이 작은 정부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에도 맞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보건복지부명칭을 아예 ‘복지부’로 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사회복지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작은 정부로서 더 많은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이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약칭으로 ‘복지부’라고 써오기도 했다.
사실 어르신 세대는 보건복지부 보다는 보사부(보건사회부)가 더 익숙하다. 복지개념이 도입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의 일이다.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어 왔으니 이제 복지부로 단순화 종합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복지부 소관 업무나 조직기구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부총리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오히려 복지부가 부총리급으로 지위가 격상돼야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