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발생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현행법상 비닐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위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4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재활용수거업체 24곳에서 플라스틱 수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아파트 단지 430개 중 141개 단지에서 플라스틱 수거가 중단됐다.
낮은 수익성이 이유였다. 수거 업체들은 그동안 폐지 등을 팔아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웠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등으로 폐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폐비닐의 재활용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업체들과 협의에 나섰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다음날인 2일 폐기물 선별업체와 합의했다면서 ‘정상 수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정확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졸속 발표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쌓인 지역은 악취로 몸살을 겪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충분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환경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및 재생원료 수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재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시장 붕괴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는 단기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수거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곳곳에 있다.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개선하는 등 재활용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고, 생산자는 일회용품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페트 용기의 재질을 개선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활용 처리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활용 원칙을 정확히 숙지해 재활용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 배출하는 것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비닐, 페트병 등은 매립을 해도 소각을 해도 문제가 된다. 자연 분해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해당 폐기물을 소각하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고, 그 다음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 그리고 육성방안까지 고려해야 하고, 생산업체는 생산품의 환경적 처리까지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 모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등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