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철도선진국 시설‧운영‧차량제작 통합 관리
철도산업 특성 무시한 채 민영화‧경쟁체제만 매진
시설과 운영 분리되면서 사업범위 충돌, 상호견제
정보 미공유로 한국철도 경쟁력하락…부실 고착화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6개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에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철도선진국들이 시설과 운영, 차량제작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철도산업 또한 통합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SR과의 통합으로 한국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코레일 노사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공동체시대, 철도 통합이 경쟁력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위원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맞는 한국철도 현주소’를 통해 코레일‧SR 통합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세계 최대 고속철도 노선망과 차량 분야 점유율로 앞서나가는 중국, 국제철도 운영 및 차량 분야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철도는 코레일과 SR통합, 시설과 운영 통합, 철도 차량제작 분야와의 유기적 협력이 현실화할 때 대륙철도,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대 주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시설, 운영, 차량제작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선진국은 이를 일체화시켜 자국 철도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민영화와 경쟁체제 구현에만 매진해왔다”며 “그렇게 지난 10여년 코레일을 두드린 결과 SR(고속철도 운영회사)이 출범했고 이는 한국철도의 부실을 고착화했다. 다가오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시대에는 이들을 통합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서 사업범위 충돌, 상호견제, 정보 미 공유로 한국철도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희 (사)평화철도 집행위원장도 코레일과 SR 통합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한국 철도의 공공성 약화와 러시아 등 철도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코레일‧SR 통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한국철도의 운영 분리, 상하 분리와 차량 제작의 독점재벌 소유 경영으로 (철도)공공성의 양질적 약화,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에 대비해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왔다”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시대에 맞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철도의 운영, 시설, 차량 제작을 통합 일원화해 공공성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평화번영의 대동맥인 남북종단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조성은 결국 코레일과 SR) 통합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특히 철도가 국민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수익성 위주가 아닌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언급하기 전에 현재 한국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전망부터 말해야 한다”며 “SR분리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 공공서비스 질 하락, 대형사고 증가, 노동조건 악화 등 우리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이 좋은 알짜 노선을 챙긴 SR은 운영 첫 해인 지난해 영업이익 5801억원, 당기순이익 32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SR 운영이 시작되자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KTX의 2017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3.6퍼센트 감소했다”며 “철도공사 전체의 적자는 더 커졌고 공사는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벽지 노선 감축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실제 SR 분리 이후 철도공사는 벽지 노선 7개 축소를 거듭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R은 수익성 원리에 따라 운영해 철도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철도공사는 완전 통합할 경우 연간 매출이 29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재원으로 그동안 철도공사가 축소하거나 폐지한 지방노선을 정상화할 수도 있다”며 “통합하면 환승이나 승차권 변경 수수료 등의 면제가 가능해 할인폭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만큼 지난 대선 이후 코레일과 SR 통합은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당시 연구목적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및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의 기간은 6개월로 오는 10월이면 통합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노사 또한 통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사는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SR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점을 이유로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