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편익, 국가차원서 분석 필요… 지자체만 책임지기 어렵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도 요금 내는 대안 검토할 필요”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낮에 노인이 탔다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 국가가 적자를 메꿔 줘야 한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명시했듯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사무다.”(유정훈 아주대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무임승차 적자 논란이 윤석열 정부로 향하는 모양새다. 대한노인회와 당사자인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학계와 정부 모두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노인 무임소송 정책토론회’가 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개최됐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성일종‧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이 패널로 나서 노인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날 토론회는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200여명이 참석, 토론장 전체를 꽉 메웠다.
김호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65세 이상은 노인 정회원, 그 이하는 준회원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노인의 행복을 뺐지 말고 정부가 국철을 지원하듯 지하철 적자를 메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소 무거운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적극 나선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과 고광선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운을 띄운 뒤 “매년 1조원 적자로 교통요금 인상이 부득이해진 상황이다. 더이상 청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어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될 당시 서울시 노인 인구는 3.8%였지만 2022년 12월 현재 17.6%에 달한다”면서 “현재 노인 기준이 평균수명이 낮았을 때 제정된 것 등을 고려해 지하철 적자문제 해결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장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김호일 회장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대해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고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통 바우처 등을 만드는 식의 방법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신성일 연구위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현재 국내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코로나 여파,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적자 운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지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합해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경로 무임수송 편익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망이 확장돼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자체에서만 책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진수 소장은 ‘도시철도 적자가 노인때문이라니’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적자의 주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닌 서울교통공사 등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와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는 대안을 제시했다. 황 소장은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큰데 이를 없애면 그 부작용을 정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모든 패널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는 40년 가까이 유지한 훌륭한 복지 제도”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편익을 연구해 젊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알리고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두희 한성대 교수 역시 “노인 무임수송 도입 당시 정부는 하자고만 제시했고 재정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무 차원에서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더불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실장 역시 “현재 공사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국가가 마련한 노인복지인 만큼 정부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선 서울연합회장도 “정부에서는 코레일(국철)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운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서 노인이 공짜로 타고 다닌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일 회장은 “툭하면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는 말은 벼락 맞아 죽을 소리”, “나쁜 걸 따라가려고 하면 대통령도 장관도 그만둬야 한다”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정부가 지하철로 의료비를 절감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