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
“은퇴 후 재취업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강화해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내 가구 간 소득양극화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14.3%) 후 불과 7년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6%)에 진입할 전망이다.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게다가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은 보고서는 경제주체들 간에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에는 낮아지지만 은퇴시기가 도래한 60대 이상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남아있는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면서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에 있어 가구 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들어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엔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로 높아졌다.
기타소득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자녀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내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로부터의 부양지원(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사적이전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은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또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